후판 수출·내수價 동반 하락…
가격 격차 다시 좁혀져

후판 수출가격이 하락하며 국산 유통가격과의 격차가 좁혀진 것으로 집계됐다. 국산 유통가격도 하락했으나 수출가격 하락 폭이 더욱 컸던 영향이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9월 국산 후판 수출가격은 전월 대비 67달러...

中, 철스크랩 등
재활용 국영기업 설립

중국이 자원 재활용 및 재사용을 위한 국가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국영기업인 중국자원재생그룹(CRRG)을 지난 10월 18일, 톈진에서 공식 출범시켰다. 이는 국유기업들의 자산 통합과 표준화를 통한 효율적 자원순환...

🖋️<대장간> 산업용 전력요금 부담 가중, 지원책도 필요하다

24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은 평균 9.7% 인상되면서 철강, 비철금속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대용량 고객 대상인 산업용 전기요금을 1㎾h(킬로와트시)당 165.8원에서 182.7원으로 10.2%, 중소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164.8원에서 173.3원으로 5.2% 올렸다.

지난해 11월 이후 1년 여만의 인상이지만 또 다시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만 인상을 했다. 최근 4년간 산업용 전력요금의 인상률은 무려 70%에 달하고 있는 등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주요 대형 철강업체들의 경우 전기요금이 ㎾h당 1원이 오르면 약 10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은 경기부진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전력 요금 인상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글로벌 철강공급 과잉 체제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제조원가의 상승은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국내 시장에서도 저가의 제품 수입이 급증한 상황에서 전력요금 상승에 따른 제품 가격의 인상은 수입을 더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 같은 전력요금의 지속적인 인상은 산업계의 부담은 크게 가중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별다른 지원책 등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한국전력의 누적적자 해소 등에 따른 요금 인상의 필요성만 강조하고 있을 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다.

전력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우리나라의 전력요금 관련 지원 정책은 일본, 독일 등 주요국들과도 매우 대조적이다. 주요국들의 경우 급등한 전력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다.

독일의 경우 전력부담 가중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전력요금상한제를 도입하는 등을 통해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했다. 일본도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대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는 등 급등하는 에너지요금으로부터 산업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특히 산업용의 경우 대량 고압으로 전기를 공급받고 있는 사용자 많아 상대적으로 요금이 낮아야 하는데 오히려 대규모 사용자에 대해서는 요금 인상률을 더 높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불만도 더욱 가중되고 있다. 특히 전력 다소비 산업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욱 늘어나게 됐다.

현재 대부분 중소기업들은 전력요금 인상에 따른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의 경우 제조원가에서 전력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게는 20%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특히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철강 및 비철금속, 뿌리산업 업종의 중소업체들은 이러한 예측과 우려로 그동안에도 전력요금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해오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전력요금 인상에만 집중하지 말고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 전환과 더불어 산업별 경쟁력 및 중소기업들의 현실 등도 고려한 종합적인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