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사실상 국산 대응” VS “수입 방어 역할 충실”

열연 GS강종 두고 논란 격화

국산 열간압연강판 GS400(이하 GS강종)강종을 둘러싸고 철강업계의 의견이 양분되고 있다. GS강종은 정품으로 여겨지는 SS400강종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탓에...

(탐방) 동양철관, 내진용 대형 각관

‘DYSP325’로 일본 시장 뚫었다

충청남도 천안아산역에서 차량으로 15분간 달리자 KBI그룹의 동양철관(대표이사 이곽우) 천안공장동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 실효성 있는 뿌리산업 실행계획 수립해야

국내 뿌리기업들의 어려운 환경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고 있는데다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강세 등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특히 유가의 가파른 상승은 국내 경제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유가 상승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국내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국내 뿌리기업들은 에너지 가격 상승, 주력산업 수출 감소에 따른 수요 부진, 수출국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 등 대내외 여건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면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고질적인 인력난에 더해 구조적인 문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속되는 3고(고환율, 고금리, 고유가) 등으로 복합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뿌리기업들의 여건 등을 고려해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지원 예산이 감소하는 등 지원정책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산업부는 뿌리산업의 첨단화와 지속 성장체계 구축을 위해 ‘2024년 뿌리산업 진흥 실행 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뿌리산업은 국내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필수 공정기술로 국내 산업 경쟁력의 핵심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정부에서도 뿌리산업법을 개정하고 뿌리산업의 구조를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번 실행 계획에서도 기술혁신과 지속 성장을 위해 인력, 자금지원, 기업들의 혁신역량 제고, 뿌리산업 제도 및 기반 마련에 대한 추진과제 등을 추진한다.

다만 지원 예산이 줄어들거나 사업자체가 폐지된 것도 있는 등 오히려 지원이 약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뿌리산업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예산이 줄었고 특히 지능형 뿌리공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예산이 감소했다. 중장기적으로 국내 뿌리산업의 구조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디지털화는 필수다. 때문에 이 부분을 위한 지원 예산은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뿌리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뿌리기술 아카데미’ 사업 자체는 폐지됐다. 현재 국내 뿌리기업들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전문 인력의 부족이고 이 부분의 사업은 오히려 지속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등 더욱 강화해야 한다. 그럼에도 사업을 폐지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중장기적으로 국내 뿌리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산업의 디지털화, 업종별 맞춤형 고부가가치화, 기업의 경쟁력 강화, 차세대 뿌리산업 기반 조성이라는 큰 틀에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특히 기업들에 대한 수요조사와 함께 전략적인 계획하에 공정의 자동화와 고부가가치 뿌리기술 확보, 근무환경 등 체질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최근 국내 산업이 직면한 도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인 뿌리산업을 하루빨리 미래형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급격하게 변화된 경영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뿌리기업들의 현실을 고려하면 보다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실행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는 자금난과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경영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금지원과 더불어 인력난과 이에 따른 생산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부터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