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의 탄소배출권 관련 제도는 유상할당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유상할당 대상 업종은 41개로 유상할당 비중은 10% 정도다. 

정부에서는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하고 배출권의 과다할당을 방지하는 등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NDC)를 감안해 ‘배출권거래제 제4차 기본계획(2026~’30)‘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산업계에서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은 유상할당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질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에서는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츌을 현행 10%에서 2030년까지 50%로 확대하고 산업부문도 10%에서 15%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장 안정화를 위한 예비분도 3기 1,400만 톤에서 4기에는 1억1,300만 톤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인데, 확대되는 물량을 산업부문에서 차감해 조성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불만이 큰 상황이다.

계획대로 유상할당 비율이 크게 높아질 경우 배출권 구매 부담을 물론 전기요금 부담도 급격하게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무상할당이 줄어든 만큼 배출권을 추가적으로 구매해야 하고 발전부문 무상할당이 축소되면 그만큼 전기요금에 전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상할당 비중만을 높인다면 그로 인한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2050년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 배출량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있고 관련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탄소 배출권 거래 규모도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더욱이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세(CBAM)’ 도입으로 비(非)유럽권에서 탄소 배출권은 수요 증가와 더불어 가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배출권거래제는 시장 기능을 통해 적정 탄소 가격을 형성하도록 하는 제도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조절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배출권 거래제는 여러 가지 한계를 보이면서 활성화되지 못하면서 합리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무엇보다 제도가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배출권 거래시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정부가 유상할당의 급격한 확대를 통해 목표를 맞추는데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제도의 기능을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정부의 명확한 계획을 공개하고 산업계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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