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성장률 4% 제한’

中 철강 부문 계획 공표

중국이 새 생산능력 추가 금지, 철강산업 연간 성장률 4%, 내수 확대 등 철강 산업 안정화 방안을 담은 단기 계획을 확정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시각 차, 감산 목표치 부재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가 글...

일본제철,

4분기 STS선재 출하가격 인상

일본제철은 4분기 출하 예정인 STS선재 제품의 경우 304 니켈계 제품은 톤당 1만 엔, 430 크로뮴계 제품은 톤당 5,000엔 식 출하가격을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출하가격 인상은 지난해 3분기 이후 1년 3개월...

🖋️ < 대장간 > 무역장벽 확산, 중소기업 지원방안 시급하다

통상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면서 수출 중소기업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속되는 경기 부진과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관세폭탄과 주요국들도 무역장벽을 더욱 강화하는 정책을 펴면서 최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무역규제 강화가 유럽연합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으로도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유렵연합은 고강도 철강 대책을 세우고 있다. 유럽연합은 오는 10월 중순까지 강력한 무역 보호조치를 마련할 예정으로 역내로 수입되는 대부분의 철강제품이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유럽연합에서는 세이프가드를 통해 품목별로 쿼터를 정해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더욱 강화하는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뿐만 아니라 인도 역시 세이프가드를 통해 수입을 규제하고 있는 등 자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장벽은 주요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국내 중소기업들의 어려움도 더욱 가중되고 있다. 현재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에 속수무책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과 파생상품 관세 부과로 인해 수출과 매출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산비용 등 자체 비용절감, 미국 거래처와의 관세 부담 논의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최근 정부에서 개최한 철강 및 파생상품 실무 설명회에 200여 개 기업들이 참여하는 등 대응책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정보력 부족 등으로 인해 기업들의 제품과 관련된 관세 부과 정보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이와 더불어 물류비 지원, 법무, 회계 등 관세 컨설팅 등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도 절실한 입장이다. 정부에서도 간담회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단기적인 지원과 일부 기업들에게 국한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확산되는 관세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속되고 있는 인력난 등으로 인해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는데다 공정과 기술 개발을 담당하는 엔지니어의 부족 현상 등으로 인해 상당수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투자 여력이 없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일부기업에 국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 현재의 지원 정책을 보다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력난과 구조 개혁을 위한 각종 자동화 설비와 환경설비 투자는 필수적으로 보다 과감한 금융 및 기술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전폭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