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 불균형 전망’ 원료탄 價,

강세 전환 가능성

제철용 원료탄 가격이 친환경 설비 전환 동력 약화, 인도 등 아시아 지역 수요 증가 영향으로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클라이드 러셀 로이터 아시아 상품·에너지 칼럼니스트는 인도의 부상 등 글로벌...

中 국영 상사,

BHP 철광석 구매 중단 지시

중국 국영 철광석 무역상사가 비에이치피(BHP) 철광석 구매를 중단하라고 자국 업체들에 다시 한 번 권고했다. 가격 협상 교착에 따른 것으로, 회사의 권고는 사실상 구속력을 갖는다. 중국 광물자원그룹(CMRG, Chi...

🖋️ 취재안테나 - 디폴트 값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유럽연합(EU)이 2018년부터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로 품목별 쿼터제를 시행하며 세워놓은 무역 장벽이 내년 CBAM 본격화로 더욱 높아지게 됐다.

시행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CBAM은 아직 완비되지 않았다. EU 역외 수출업체가 탄소 배출량을 보고하지 않았을 때 적용하는 기본값, 타국에서 이미 지불된 탄소비용 공제 방식 등 제도를 구성하는 핵심 사안 일부가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다.

지속되는 불확실성 속, 이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집단은 대기업보다는 관련 대응 역량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중소업체들이다.

따라서 정부는 그동안 중소기업의 CBAM 대응을 지원해 왔다. 올해만 해도 정부 유관 기관 합동 설명회를 두 차례 열었고, 특히 2차 설명회는 중소기업 실무자 ‘맞춤형’으로 진행됐다. 중소 기업용 대응 설명서와 중소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을 돕는 디지털 소프트웨어 보급 사업도 하고 있다.

하지만 시스템 구축 등 대응 비용 문제로 그냥 기본값을 적용받겠다는 중소업체들도 여전히 존재한다. 기본값은 배출량 미보고 시 적용되는, 일종의 페널티라 할 수 있는 값이기에 실제 배출보다 높게 설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상황이 이렇다면 정부는 CBAM 대응 지원을 계속하면서, EU가 한국에 적용할 기본값을 가능한 한 낮추는 것이 현재 중소기업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일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기본값에 관해서 EU와 협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EU는 올해 12월에 기본값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10개국에 대해선 개별 기본값을 지정하기로 확정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발표 월까지 2개월여밖에 남지 않았다. 정부가 협상에 박차를 가해 중소기업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줄 수 있길 희망해 본다.

이사무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