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희토류 수출 통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도 더욱 격화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국내 시장에도 이에 따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세계 희토류(Rare-Earth Element) 생산의 80%를 차지하는 중국의 수출통제는 지속적으로 확대돼오면서 미국과 갈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희토류에 대한 관리 및 통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목적으로 자국 내 희토류 기업에 대한 대규모 합병 등을 통해 거대 희토류 기업을 만들어 공급 지배력을 더욱 확고히 해왔다. 전략물자와 첨단기술의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수출관리법 시행과 더불어 기업의 대형화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다.

희토류 공급이 절대적으로 높은 중국의 이 같은 정책은 미국의 무역정책에 대한 맞대응으로 분석된다. 이미 미·중 간의 갈등이 심화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희토류를 무기화 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중국의 희토류 매장량은 세계 매장량의 37% 수준으로 많지는 않지만 생산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 희토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으로 희토류 산업을 육성해왔기 때문이다.

독점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는 중국의 수출 통제가 제품으로까지 확대될 경우 주요 첨단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이차전지 등에 필수적인 소재인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가니즈 등의 핵심광물로까지 수출 규제가 확대하면서 자원 무기화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중국의 희토류 정책이 나올때마다 안정적인 희토류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반복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중국 수입 비중은 매우 큰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전략적 원료 비축, 수입 체계 다변화 등의 전략 마련을 통해 공급 위기나 가격 급등 등의 급격하게 발생할 수 있는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지만 실효성 있는 대안은 미흡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전략적인 물량 확보 전략과 더불어 관련 산업 및 재활용 산업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과 기술개발이 시급하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희토류, 희소금속 등 전략적인 금속에 대한 안정적 확보 방안 중 하나로 재활용률을 크게 높이고 있다. 1차 가공된 스크랩을 대거 수입해 2차 가공을 통한 원료 확보 전략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희토류 등 특수금속 폐기물 수거 및 처리, 이를 회수하기 위한 시스템이 미흡한 실정이다. 

희토류 및 희소금속들은 앞으로 더욱 그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외자원의 확보는 물론 회수를 위한 기술개발 및 가공기술 지원 강화를 통한 중장기적인 확보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