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첨단 반도체 등에 사용되는 희토류 및 희소금속 등 주요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가격과 지리적 이점 등   영향으로 작용했다고는 하지만 중국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여러차례 공급대란을 겪은 바 있다. 이에 대응해 수입처 다변화 등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아직 제대로 공급망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미·중 갈등 등으로 언제든 중국의 원자재 무기화가 진행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우려감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지만 과거에 비해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중국의 원자재와 관련해 이어지는 수출 통제 조치들은 자국 내 상황과 더불어 대외 대응 전략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패권 경쟁과 더불어 최근 확산하고 있는 글로벌 무역전쟁에 대응해 전략적으로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다.

중국은 희토류 관련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함께 가격 결정권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세계 최대 희토류 생산국인 중국은 희토류 광물 수입을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생산기반을 더욱 공고히하고 있다. 이와 함께 희토류 소재 기반 첨단 부품 소재 수출을 늘리는 등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전략은 전반적인 희토류 공급망을 지배하고 가격 결정권을 주도함으로써 글로벌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중국은 세계 희토류 생산대국으로 채굴에서 분리, 정제 등 단계별 가공 공정과 고부가가치 소재·부품 생산능력까지 갖춰 세계 희토류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희소금속 등 주요 광물들의 경우 중국의 의존도가 매우 높아 이들 금속으로 수출통제가 확대될 경우 글로벌 산업 및 국내 산업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광물 수요의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자칫 심각한 공급망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욱이 최근과 같은 자원무기화는 언제든 중국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다. 또한 희토류 및 희소금속 등에 대한 수출 통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주요 광물에 대한 안정적 확보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관련 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큰 그림은 그려놨다.

그러나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만큼 구체적인 실현 방안 마련과 보다 효과적인 실행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 희토류, 희소금속뿐 아니라 주요 광물에 대한 확보도 중요하다. 주요 광물에 대한 주기적인 공급망 점검과 함께 독자적인 공급망 구축, 대체재 개발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관련 산업 및 재활용 산업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과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회수를 위한 기술개발 및 가공기술의 지원 강화를 통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