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관세협상이 타결됐지만 50%에 달하는 철강 및 관련 파생상품들의 관세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국내 철강업계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국내 철강산업이 처한 환경은 세계 및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다 건설 및 자동차 등 국내 산업과 철강 수요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감산 등 공급조절까지 나서고 있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관세전쟁의 영향으로 글로벌 통상환경도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주력 수출지역인 유럽에서도 수입규제 조치를 더욱 강화한다. 유럽연합은 미국의 이 같은 조치로 인해 미국향 철강 수출 물량이 역내로 유입될 것을 우려해 쿼터 물량을 축소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한데 이어 추가적인 조치를 발표했다.

유럽연합은 수입 철강의 무관세 할당량을 47%로 축소하고 초과분에 대해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단행한다. 무관세 할당량은 종전 3,300만 톤에서 1,830만 톤으로 대폭 축소됐고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도 25%에서 50%로 대폭 인상된다. 이 조치는 내년 6월 말 회원국들의 투표를 거쳐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별 쿼터는 개별 협상으로 결정할 예정이지만 국내 철강 제품의 수출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EU 수출은 44억 8,000만달러 수준으로 최대 수출지역이다. 쿼터 축소와 관세 인상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글로벌 공급과잉 또한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부담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환경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등 국내 철강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에서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가 기간산업인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지난 4일 발표했다. 철강업계는 이 고도화 방안에 기대를 걸고 있다.

국회에서 추진중인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3개월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상임위원회 논의 자체도 답보 상태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특별법과 정부의 철강산업 경쟁력 향상 방안은 철강산업 자체의 구조전환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철강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저탄소 전환을 동시에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통과가 지속적으로 미뤄지면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공급과잉과 저가의 수입제품 공세 지속, 각국의 보호무역 강화 확산 추세 등 대내외 환경 자체도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의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자칫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경쟁력 회복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빠른 처리와 더불어 후속법안 마련을 통해 단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지원책부터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
또한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들과 특히 시황 급변동 리스크에 대비한 장단기 대응을 강화하고 경쟁 심화에 대응한 시장 기반 다변화 전략도 요구되는 등 보다 구체적인 현실성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