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8년 대비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면서 산업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10일 정부는 대통력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회의를 통해 상향된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의결했다. 기존 정부안 50~60%보다 상향된 53~61%로 조정해 확정했다. 하한선과 상향선 모두 올려 탄소감축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이 기존안 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한 것은 탄소감축에 대한 국제 기조를 감안해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 정부의 감축 이행 계획이 담대하고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을 세계에 공표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상향 조정 이유를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설명에도 대부분 전문가들은 산업계 등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보여주기식 목표 설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동안 산업계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이행방안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 세계적인 탄소중립 추세에 따라 각 산업의 패러다임도 본격적으로 변화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사실상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 산업계 및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현실과 산업 및 기술적인 특성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목표가 수립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산업계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목표 재설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물론 탄소 감축은 세계적인 흐름으로 그 방향성은 맞지만 정부의 급격한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무리한 목표설정은 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탄소중립 실현 계획은 산업계 현실이 충분하게 반영돼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산업계가 처한 현실과 탄소감축 기술개발 상황 등 전반적인 달성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대부분 업종별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탄소중립 실현 목표가 주력산업의 현실과 감축 수단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산업계의 경우 신기술 및 최고 수준의 설비교체를 통해 감축 목표를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현재 및 개발 중인 기술 수준 등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감안해 목표를 설정하지 않으면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무리한 탄소감축 추진은 기업들이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등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이 특히 많은 철강분야의 경우 그동안 줄일 수 있는 부분에서 감축은최대한 진행해왔다. 따라서 획기적인 감축을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개발이 선행돼야 한다. 현재 국내 철강업계에서도 관련 기술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지만 기술 개발 진행 현황과 실질적인 상업화를 위한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더욱 자세한 검토와 업계 전문가들의 현실적인 의견를 최대한 반영해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목표를 낮춰 재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