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지금의 철강업계는 글로벌 공급망 의존성과 사업 다변화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등장해 지원 법령 하나만으로 생태계 전체의 판도를 바꾸기는 역부족”이라는 점이다. 올해 초 에너지 3법이 모두 특별법으로 입법되었음에도 관련 산업에서 가시적인 효과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결국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이든 ‘K-스틸법’이든 사회 가치 지향에 발맞춰 과감한 투자와 치열한 경쟁력 확보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이해관계자와 공유하는 기업에게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지원책에 편승해 적당히 수명 연장을 기도하거나 기업매각 등을 위한 출구 전략으로 삼으려는 얌체같은 기업도 등장할 것이다.

철강업계에서 오랜 기간 일하다 현직을 떠나 현재는 외부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교류하는 필자의 시각에서는 위와 같은 정부 및 국회의 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 과연 얼마만큼의 실질적인 효능이 있을지 회의감과 우려가 더 크게 드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회의감의 원인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철강업계가 아직도 스스로를 ‘국가 기간산업’으로 자칭하며 정부에 이에 상응하는 정책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철강을 기간산업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 한 예로 COVID19 위기 당시 정부(금융위원회)가 발표한 7대 기간산업 대상의 ‘기업 안정화 지원 방안’에서 철강, 정유, 석유화학은 제외됐었다.

더 이상 기간산업으로 바라보지 않기에 전기요금 합리화, 공정거래법 연성화 같은 요구에도 냉담한지 오래다. 철강업체들이 진심으로 철강산업을 국가의 기간산업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면 국가의 지원 정책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더욱 더 치열하게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힘써야 할 것이다.

둘째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국가의 정책 수단으로 철강업계를 만족시키기에는 철강 산업과 연관된 이해관계자가 다양해졌고 우선순위 역시 다양해졌다는 점이다.

단적인 예로 정부에서 올 4월부터 저가 수입 후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왔지만, 주 소비처인 조선소는 보세창고를 활용해 관세를 회피하며 많은 양의 후판을 수입했고, 오히려 같은 기간 국내산 후판 구매는 크게 감소했다. 철강업계의 복잡도가 올라간 만큼 다양한 기업체 간 공정한 지원이 이뤄지기도 어렵고 지원책의 효율성 역시 담보되기 어려운 것이다.

셋째는 비대칭원가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현 상황에서 정부 지원책이 힘을 쓰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이제 더 이상 값싸고 품질 좋은 철광석과 코크스는 경쟁력의 원천이 아니다.

오늘날 철강사 경쟁력의 큰 부분은 저탄소 공정 기술력, 재생에너지 및 원자력 전기와 같은 청정에너지 수급 여건, 녹색금융 확보 용이성 등의 요소들이 차지하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행태는 방만한 철강사들이 정부 지원책에 기대어 연명하면서 오히려 이와 같은 영역에서의 체질 개선을 뒤로 미루는 것이다.

넷째는 국내 철강업계가 언제부터인가 사회적 가치 지향과 거리를 두어왔다는 점이다. 필자는 올해 6월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 스틸 다이내믹스 포럼(월드스틸다이내믹스 주최)에 참가했는데, 연사들의 발언 중 필자를 놀라게 한 내용이 있었다.

미국 누코어(NUCOR) 사의 부사장이 탄소감축에 대한 회사의 대응 전략을 이야기하며 이와 같이 발언한 것이다. “비록 새로운 행정부가 탄소와 관련된 부분에서 태도를 바꿨지만 NUCOR의 탈탄소 전략은 애초부터 외부의 압력이 아닌 회사 자체의 가치 실현을 위한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변동 없이 이행될 것이다.”

국내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철강사는 몇이나 될까? 오히려 스스로 내건 탄소 감축 시나리오를 지키지 못하고 여러 번에 걸쳐 수정하는가 하면, 배출권거래제는 입맛에 맞게 활용해온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누적된 불신은 위기에 처한 철강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물에 빠져도 손 내밀어 주는 이가 없을 것이다.

김경식 ESG 네트워크 대표 겸 고철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