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수요산업 그린스틸 전환 더뎌,

수출 경쟁력 약화 우려

가속화하고 있는 글로벌 탄소중립 흐름 속에서 대부분의 산업들에서도 변화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 철강 및 철강 수요기업들의 인식은...

[이슈]CBAM 전환기간 검증

대표적 오해와 현재 상황은?

철강업계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및 전환 기간 인증에 대해 투자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검증...

🖋️ 글로벌 공급망 변수, 대응력 높여야 한다

글로벌 공급망 변수가 국내 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재편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과 제조업 의존도가 높고 주요 교역 비중도 미국과 중국이 매우 크다. 때문에 현재 더욱 가속화하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재편은 향후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환경과 인권을 이슈로 중국을 견제하면서 미국과 우방국 중심으로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미국 내 생산기반 재건과 우방 위주의 공급망을 공고화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자원의 안정적인 수급과 함께 신흥국을 끌어들여 신공급망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자원의 무기화에 대비하고 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의 일환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신흥국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희토류 등 주요 광물자원에 있어서는 최근 지속되는 중국의 수출 규제 전략 등으로 인한 한국 산업의 공급망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만큼 중국의 공급망 재편 등의 변수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중국의 희토류에 대한 자원 무기화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세계 희토류(Rare-Earth Element) 생산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은 수출통제와 더불어 최근에는 품목 확대 및 기술까지도 규제를 추진하면서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 미·중 간의 패권경쟁으로 인해 중국 정부는 희토류에 대한 관리 및 통제를 더욱 강화하면서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다.

주요 광물에 대한 의존도가 95%에 달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에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이차전지, 전기차, 풍력발전 등 차세대 산업의 주요 소재들 대부분이 중국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지만 아직 공급처 다변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해외 자원개발 강화, 수입처 다변화 등을 통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더욱 시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미국 정부가 올해의 정책 방향을 발표했는데, 주요 의제 중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강조했다. 불공정 무역관행에서 비롯된 공급망 위험에 대응하고 신뢰할 있는 국가로의 공급망 이동 촉진, 글로벌 공급망 통제를 위한 노동기준과 환경 강화 등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급망 재편과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과 니어쇼어링(near-shoring)을 직접적으로 언급했고 일본과의 핵심광물 협정을 비롯해 EU, 영국 등과도 유사한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향후 주요 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한 협력 강화를 시사했다.

미국이 통상정책 방향을 공급망 재편 가속화와 대중국 견제 강화 등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힌 만큼 공급망을 둘러싼 중국과 패권 경쟁에 따른 조치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맞서 중국도 더욱 자원의 무기화 등 영향력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보여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를 위한 글로벌 공급망 구축이 시급하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광물 등 주요 원자재에 대한 안정적 확보 전략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조치가 필요하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중장기 전략도 재구축해야 한다.